[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대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가수 옥주현,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가수 씨엘 등에 대해 최근 일제히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또한 미등록 기획사(가인엔터테인먼트) 운영 혐의로 송치된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오빠인 조모씨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체부가 계도 기간을 준 것이 거론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여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문체부는 뒤늦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무더기 불기소 처분의 배경으로는 문체부가 부여한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이미 2014년에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체부는 뒤늦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무 부처 스스로 법령 홍보 부족과 관리 미숙을 시인한 셈이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를 고의적 불법 행위로 단정해 엄벌하기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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