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기각됐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민사 1심에서 일단락됐다. 이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에서 제기한 표절 의혹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회사와 소속 그룹 아일릿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섰다. 빌리프랩 측의 반박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빌리프랩 사건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했다.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수용자와 비평가의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는 영역으로, 주관적인 평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사용한 '카피', '표절', '아류' 등의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작품의 유사성과 독창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와 복장 등을 카피했다는 발언 역시 두 그룹이 닮았다는 평가로 봤다. 브랜딩이나 고궁에서 한복을 입은 콘셉트 등에 관한 발언도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새로운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기보다 이미 제기된 논의에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봤다. 설령 일부 사실 적시가 포함됐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 빌리프랩 측의 반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관련해 형성된 명성과 성과가 민 전 대표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어도어 등 관련 법인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됐다고 봤다. 빌리프랩의 아일릿 기획·제작 행위가 민 전 대표의 아이돌 제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사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으며, 업무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자회견이 진행된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고려해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습생 캐스팅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자신이 멤버들을 발굴하고 영입했으며 멤버 구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사실을 단정했다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오디션 기획과 멤버 영입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쏘스뮤직이 연습생들을 민 전 대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연습생 관리 권한이 쏘스뮤직에 있었고 민 전 대표가 연습생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데뷔 순서 변경과 연습생 처우에 관한 발언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특정 연습생 팀을 먼저 데뷔시키려다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며, 민 전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한 자료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연습생들에게 데뷔 여부와 순서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관련 진술과 기록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고, 민 전 대표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양아치'라는 표현 역시 쏘스뮤직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억 원을 받고 멤버를 팔았다'는 취지의 표현도 멤버들이 어도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하이브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민 전 대표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실 유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업무방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모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관련 증거와 아티스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역시 '의견 표명'과 '수사적 표현'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서와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충분한 심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 모두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같은 날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박수홍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소송 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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