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산업협의회, 성명서 발표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타결 환영…후속 조치 필요"
2026. 11.20(금)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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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하며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협의회 소속 11개 협·단체는 성명을 내고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년 8개월 동안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한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도서, 웹툰,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관광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게임, 영화, 방송,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OTT, 웹툰 등 온라인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모든 시청각 콘텐츠) 사전심사에서는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약속했다.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협의회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이 줄고 예측 가능한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에서 2030년 매출 220조 원, 수출 270억 달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제도와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통상 분야의 사례로 들었다. 다만 협상 성과를 남기려면 보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네 가지를 요청했다. 먼저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상에 따른 산업별·장르별 변화와 대응방안을 업계와 즉시 공유해 달라고 했다. 대중음악, 공연, 출판 등은 이번 발표만으로 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업계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온라인게임 판호, 영화·애니메이션의 방영·상영·유통 심의, 공연 인허가·심의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풀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제작 확대가 실질적인 제작·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현행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하고 구조화해 달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협상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도 내놨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추진 중인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조속히 열어 산업별·장르별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 협·단체와 함께 장르별 중국 사업 현황과 애로를 조사해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도 연다. 공동제작 등 시장 교류와 저작권 보호 공조 등 양국 산업계가 함께 이익을 얻는 협력 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책임 있는 민간의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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