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무원봉급표 성과제, 고위공무원 퇴출까지? '9급만 즐거워'
2015. 12.07(월) 18:36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0% 결정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대폭 수정될 방안으로 밝혀져 2016 공무원 봉급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예상 증액 폭(3.0%)만큼만 임금을 올리기로 했으나 인사혁신처가 7일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공무원 수당·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성과제 연봉에 성과급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란 지적을 받은 '무사안일 관행'이 깨질지 눈길을 끈다.

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16 공무원 봉급표에서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5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공식사회에 들어온 공무원 모두 성과연봉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본 연봉 비중은 줄어들고,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 성과 평가에서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중요직무급까지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업무성과 탁월 공무원은 SS등급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성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업무 평가가 더 엄격해지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선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 처분인 퇴출 카드를 꺼냈다.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2017년엔 성과제도가 5급 직원 전체로 확대되는 셈이다.

반면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누리꾼들은 2016 공무원 봉급표 소식에 "대통령도 적용되나?" "경쟁이 심화될 듯" "2016 공무원 봉급표 보니 공무원들 반발 심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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