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김해공항에서 사람을 친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받아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A 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손님의 짐을 내리고 있던 택시기사 B 씨(48)를 차로 치었다. 피해자 B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고형 2년이 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금고형은 형법 제 68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교도소에 수감되고 일정한 작업을 해야하는 징역이 비하면 가벼운 형벌이다. 금고형과 징역형을 따지기에 앞서 2년이라는 기간 역시 죄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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