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 해 9월 30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 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영학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 얼굴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온 관계로 통상적 가치 체계나 가치관을 갖기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에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저지른 범행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영학의 심신장애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영학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전황 등을 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1명일 경우 사형이 확정된 경우가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경우 연쇄살인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 무기징역인 경우도 드물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잔혹하고 여론이 들끓는 경우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영학의 무기징역 확정이 이러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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