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69%가 안돼"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한 사설기관에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입국을 반대하고 있다. 왜 한국은 유승준에 대한 거부감이 이토록 큰 것일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공공연히 현역 입대 의사를 밝히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병역 기피 논란이 연예계에서 빈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 유승준의 주홍글씨가 유독 짙었던 이유는 그의 유별난 행보 때문이다.

과거 유승준은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어필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언제 군입대를 할 것이냐'와 맞물렸고, 유승준은 자진 입대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며 이미지 관리에 힘썼다. 병무청의 신뢰도 상당했다. 군입대 직전에는 해외 공연이 불가했지만, 특례로 해외 공연을 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입대가 예상되던 시기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역 비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시기었기 때문일까. 유승준은 입국 금지를 당하기에 이른다.

입국 금지가 유승준의 커리어를 끝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화권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인기를 기반으로 재키 찬(성룡)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승승장구한 것이다. 우연일까. 유승준은 이 회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2년 후인 2015년,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시도를 한다.

2015년 나타난 유승준, 자진해도 입대 불가능

물론 한국 여론은 좀 처럼 풀리지 않았다. 급기야 유승준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입국금지 13년 만에 입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시기가 아이러니하다. 2015년, "지금이라도 입대하고 싶다"고 밝힌 유승준의 당시 나이는 만 39세(현재 42세).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던 시기였다. 현역법상 만 38세 이상은 군면제 대상이다. 만 39세가 되어 입대 의사를 밝힌 그는 "군대에 가고 싶지만 만 38세 이상은 갈 수가 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입대와 관련된 유승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문, 왜 유승준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오고 싶어하냐는 것이다. 한국이 그리운 향수라면, 자녀에게 고국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면 관광 비자를 신청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좀 '특별'했다.

F4비자 - 韓 돈 벌고, 美 세금 50% 감면

유승준이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는 'F4비자'다. 그는 신청이 거부당하자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4비자는 무엇일까. 이 비자는 국내 경제활동과 미국 내 세금 감면이 가능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자다.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F4비자는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 경우 ‘한미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미국 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즉 유승준이 F4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세금 50%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승준이 한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정말 유승준은 국익에 해하지 않을까. 병역 비리 못지 않은 문제가 세금 기피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같은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 보다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것이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유승준이 굳이 F4비자를 신청한 의도, 국민들은 짐작하건만 왜 사법부는 간파하지 못한 것일까.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