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아동 성 착취 범죄 현황 및 인터넷 성범죄의 메커니즘과 심각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량과 대안을 생각해본다.

13일 방송하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 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이 높았던 ‘웰컴 투 비디오’. 미국 FBI, 영국 NCA 등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 2018년 3월,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찾아낸 서버의 주소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의 한적한 시골마을. 3년 만에 검거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시 22살 손 모 씨였다.

징역 1년 6개월 vs 징역 30년

곧바로 구속된 손 씨는 이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그의 형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해 겨울, 미국에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손 씨가 미국에서 기소됐다면) 30년 이상은 나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손 씨는 30년 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웰컴 투 비디오’는 아동성착취물만을 취급하겠다며,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대놓고 공지할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이트였다. 그런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대한민국 재판부에 대해 해외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

강간한 것도 아니다?

손 씨 아버지는 “미국 가는 것만큼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가면 얘는 죽는 거다”라고 말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4일 ‘선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에 대한 벌을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 글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강도, 살인, 강간 미수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강제송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5월 11일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까지 했다. 미국 송환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손 씨의 아버지.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손 씨 아버지와 접촉했고,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악의 고리

미국인 돈 패널은 11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8년 1개월, 벌금 4만 4000달러, 5년 간의 보호관찰 형을 받았다. 한국인 이 씨는 40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제작진은 ‘웰컴 투 비디오’의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용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호기심’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중 일부는 자신의 죗값을 다 치렀다며, 인터뷰를 강하게 거절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주장하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죗값은 해외의 경우 훨씬 강력한 처벌 대상이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웰컴 투 비디오’처럼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지켜봤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N번방과 연결된 ‘웰컴 투 비디오’의 고리는 무엇일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