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이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장용준의 공소장 내용 가운데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적발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 결심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장용준에게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장용준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그는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았던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사실이 밝혀져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도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용준은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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