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번 재판은 연에계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법조계와 대중의 시선이 최근 들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연예계 마약 관련 범죄 발생 빈도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작곡가 돈스파이크, 가수 남태현, 배우 유아인 등이 물의를 일으켰을 정도.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엔 대부분이 대마, 필로폰 등으로 붙잡혔다면 최근 들어선 프로포폴, 펜타닐 등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약물들도 쉽사리 언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유아인의 경우 대마초,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을 비롯해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 대중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마약 관련 범죄 빈도가 증가한 건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 사범은 전체적으로 무려 30.2% 증가했다. 더 심각한 건 마약 사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나 급증했다.

범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까지 연일 보도되며 법조계와 대중의 시선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중이다. 과거엔 아무리 마약 범죄라 해도 초범이거나 범죄자의 연령이 어릴 경우 충분히 집행 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엔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돈스파이크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만 봐도 마약 범죄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프로그램 이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기 때문. 이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공평성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취급된 마약을 고려해 보면 공범보다 죄가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엔 초범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충분치 못한 형량을 받곤 했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며 더 이상의 관용은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법조계가 유아인과 남태현 등에겐 어떤 처벌을 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