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및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됐다. 또 2022년 3월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개월 뒤 부상 치료차 한국에 들어온 이 전 대위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도주 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성격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명감을 갖고 간 것이기에 후회는 없다. 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위반해 죄송하다"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 (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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