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무고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비해 감형된 것으로 공탁과 반성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무혐의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며 피고인이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 싶다"며 "반성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선고 직후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선고 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기획사 대표인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CCTV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 건강상의 이유로 팀에서 탈퇴, 같은해 인터넷 방송 BJ로 전향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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