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활동명 스티븐 유)이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또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변론도 함께 진행됐다.

90년대 후반 국내 가요계를 풍미한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 국적 가수로 활동했다. 당시 유승준은 입대와 관련된 질문에 늘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놨고, 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자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공공연히 입대 의사를 밝혀 온 유승준이 입대 시기를 코 앞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한국 연예계에서 퇴출된 유승준은 중화권 스타 배우 재키 창(성룡)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 연예계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다.

한 번도 한국 입국 의사를 타진한 바 없던 유승준은 12년 여의 세월이 흐른 2014년, 뒤늦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SNS에 한국 대중들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다.

유승준은 영상에서 '이제라도 입대를 하고 싶지만 복무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2014년은 그가 자진 입대를 신청해도 복무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뒤늦게 한국 입국을 시도한 이유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2014년 중국은 미국 국적을 갖고 중화권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중 과세 제도를 실시했다.

유승준의 의도가 무엇이든,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의 지독한 자존심 싸움은 2014년 이래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세 번의 요청과 세 번의 퇴짜다.

유승준은 2014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반발하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유승준이 승소한 것이다. 그는 곧바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 신청을 냈지만 또 거부 당했다.

유승준 불복하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했고, 또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의 거부로 퇴짜를 맞았다. 세 번이나 거부를 당한 것이다.

한국 입국에 대한 유승준의 의지는 꺼질 줄 모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일 열린 변론기일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