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뉴스브리핑’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무죄가 많이 나왔음에도 징역 15년이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5일 방송된 SBS ‘뉴스브링핑’에서 김태현 변호사는 “생각보다 무죄가 나온 부분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15년이 나온 것을 보면 정계선 부장 판사가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밝혔던 것과 같이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으며 거짓말을 장기간 해왔으며 재판 과정에서 측근에게 죄를 떠넘긴 것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또한 박원경 법조팀 기자는 “법리적 부분에서 횡령에 대해 다툼이 있어서 깎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계선 판사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판단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법리적으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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