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창훈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공판이 끝난 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고심 여부, 추후 재처분할 때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조금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7년 데뷔해 당대 최고의 스타로 사랑받았더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자진 입대 의사를 드러내왔던 터라 유승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 했다. 대신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대중에 공개 사죄를 하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16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이듬해인 2017년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겠다고 예고하며 국내 복귀를 또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음반사에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유통을 포기하며 무산됐고, 앨범은 올해 1월 조용히 세상에 나왔다.

두 차례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원심 파기 판결을 얻어냈다. 지난 9월 열린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에서도 유승준 측은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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