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창훈 부장판사는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이 패소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됐다.

현장에는 유승준의 법률대리인과 수많은 팬들이 모였다. 이들은 법정 방청석을 꽉 채운 채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유승준의 승소가 결정되자, 팬들은 법원 한 쪽에 모여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눈 법률대리인은 취재진 앞에도 섰다. 그는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상고심 여부, 추후 재처분할 때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조금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자진 입대 의사를 드러내왔던 터라 유승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 했다. 대신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대중에 공개 사죄를 하며 입국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16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이듬해인 2017년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편을 들었다.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 측이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였고, 유승준의 입국 금지 취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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