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전임회장 서 씨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 씨는 아프리카TV와의 보상금 협상 담당자였던 정 씨가 업무상 배임을 행했다며 허위로 수사에 의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 씨가 진정서 작성, 변호사 수임, 직접적인 허위 진술 등의 핵심 주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 씨가 음산협 제6대 회장 선거를 의도하고 전임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해 업무상 실책을 트집잡으려고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또한, 피고인 서 씨가 허위의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가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의를 받지 못했고, 해고 처분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비롯해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음산협 관계자는 "오랫동안 정부와 관련 업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며 희생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단체 질서 확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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