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악마판사'에서 지성이 정재성에 금고 235년형을 선고했다.

3일 밤 첫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악마판사'(극본 문유석·연출 최정규) 1회에서는 선인지 악인지 가늠할 수 없는 강요한(지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허중세(백현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사법재판의 출범을 알렸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바라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투명한 재판인 것. 이를 담당하는 판사로는 강요한이 낙점됐다.

강요한은 "이번 국민사법재판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반인권적이라는 말부터 보여주기식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비판이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피고인 중에 누가 사회적 약자냐. 묻지마 살인범, 퍽치기 강도, 이들이 사회적 약자냐. 피고인일 뿐이다. 강자나 약자엔 관심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강요한은 "위에서 압박이 내려올 시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제가 권력입니다. 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누가 국민 위에 있냐. 국민 여러분이 권력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요한이 국민사법재판의 포문을 열 시범재판으로 채택한 건 주일도(정재성) JU케미컬 회장의 독성폐수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법원장은 "좀 더 단순하고 쉬운 사건이 있지 않냐. 주일도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을 동원할 거다. 또 현재 사법 신뢰도는 10%대까지 떨어졌다. 국민 감정과 법적 결론이 동떨어지기 쉽다는 소리다. 굳이 이런 어려운 사건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냐"고 걱정했지만, 강요한은 "국민시범재판은 인민재판이 아니다. 온 국민 앞에 투명한 재판일 뿐이다"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소형버스가 법원을 향해 달려오는 등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강요한으로 인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 강요한은 "버스기사의 딸이 JU케미컬 사건의 사망자 중 하나"라는 말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테러리스트인 버스기사를 구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그가 선인지 악인지 확신할 수 없게 했다.


버스기사의 구속 결정부터 주일도 회장과 관련된 사태까지, 강요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던 중 김가온은 그의 실체를 알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많은 걸 알아내진 못했다. 그저 차경희(장영남) 법무부 장관에게 "걱정 마십시오. 법대로 될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겠죠"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이 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판결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첫 시범재판이 실시됐다. 재판에 앞서 강요한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거다. 이 법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약속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 측은 JU케미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며 주일도 회장을 살인자라 지칭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독성 물질 유출은 회사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 책임이라고 반박했고, 주일도 회장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도 없이 애국하는 기업인을 살인자로 모는 게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 소리가 계속되자 강요한은 "피고인"이라고 소리치며 입을 다물게 했고,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폐수의 위험성을 설명하는가 하면 증인의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주일도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자신의 유죄가 확정될 위기에 처하자 주일도 회장은 작전을 변경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강요한은 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다. 강요한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건 무리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한 데로 업무상 과실치사는 유죄로 인정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적 최대 형량은 5년이다"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작년에 통과된 사법개혁법안 중에는 피해자별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한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48명의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금고 235년을 선고합니다"라며 모두의 예상을 깬 판결을 내려 차경희 등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tvN '악마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