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강제 전역하게 됐다. 군사법원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오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장장 9개월째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다. 승리는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승리는 본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며,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메시지를 부정하다가, 이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기억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봤다. 또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게 된다"라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 규모 등을 봐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 밖의 혐의 관련해서도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범행 이후 아무런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대 주주가 먼저 영업이익을 받아 가겠다고 하며 다른 주주들도 받아 간 것이란 점,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소로 이동한다.

승리는 오는 9월 전역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 강제 전역 후 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승리가 받은 9개의 혐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수 정준영 등 5명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 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 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 일반음식점에 DJ박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회사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씨·유인석씨와 공모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지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은 유인석에게 알려 조폭 등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특수폭행교사혐의)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