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오늘(26일)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소송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승준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입대를 앞둔 유승준은 앞서 2002년 강경한 입대 의사를 밝히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주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한 입국이 거절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유승준은 패소했지만, 2019년 8월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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