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 B 씨도 원심에서 받은 징역 4년 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덧붙였다.

B 씨에 대해서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 재판을 받는 도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준법의식이 결여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고인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B 씨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침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고, B 씨는 A 씨에 돈을 받아냈지 못했다. B 씨는 결국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 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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