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나래 기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영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내용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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