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영탁이 '음원 사재기 가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한 가운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 중인 유튜버 이모씨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고의로 녹취 파일을 조작하고 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영탁 측은 녹취 파일을 고의로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며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영탁 측은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도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했으며, 우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 대해선 "소속사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예회복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저희 측의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 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속사는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 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됐다"라며 사재기 건 외 '영탁 막걸리' 관련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전했다.

이하 밀라그로 입장 전문.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씨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 및 민사 조정결과에 관한 공지

안녕하세요. 밀라그로입니다.

공지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밀라그로는 지금까지 수사나 법률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 않고 있었으나, 앨범 발매 및 전국 투어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와 증거 수집, 수차례의 법적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 우리 아티스트의 보호 및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31일에 드렸던 ‘예천양조 관련 재수사 결과에 대한 공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수사결과가 나오면 팬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형사 사건과 이어지는 민사 조정이라는 다음 단계도 남아 있었고,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 이진호씨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저희가 밝히지 않았음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유튜버 이진호씨는 또 다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차분히 민사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못지 않게 마음앓이 하고 계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관련한 현재까지의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이미 소속사 측은,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호씨는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팬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도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하였으며, 저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진호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2022년 8월 26일)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이진호씨가 2022년 9월 8일에 모 매체를 통해 밝혔듯이, 예천양조 관련 방송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천양조 및 이진호씨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 당시 이진호씨가 해당 건을 ‘사실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실제 팩트와의 무관하게 이진호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내용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에서 경찰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예천양조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도 저희와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사실적시’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사>

또한 같은 시기에 유튜버 이진호씨의 해당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소속사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예회복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튜버 이진호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측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저희 측의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버 이진호씨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 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명예회복 및 진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며, 저희 건을 선례로 또 다른 비슷한 피해를 보는 다른 아티스트나 배우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라그로 드림.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