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당장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지만, 입국 금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다.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즉, 유승준의 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 만큼, 유승준의 팬들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이들은 원심 파기 판결이 나자, 눈물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연가' '사랑해 누나' 등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당시 유승준은 솔로 남자 가수로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자진 입대 의사를 드러내왔던 터라 유승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 했다. 대신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대중에 공개 사죄를 하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16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이듬해인 2017년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겠다고 예고하며 국내 복귀를 또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음반사에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유통을 포기하며 무산됐고, 앨범은 올해 1월 조용히 세상에 나왔다.

두 차례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원심 파기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다시 내릴지, 이에 따라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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