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패소 판결이 뒤집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유승준의 귀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유승준의 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유승준의 귀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입국 금지 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원심의 패소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가능성만 열린 셈이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자진 입대 의사를 드러내왔던 터라 유승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6년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017년 유승준이 항소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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