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오늘(18일)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LA총영사관 측 역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강경한 입대 의사를 밝히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한 입국이 거절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유승준은 패소했지만, 2019년 8월 3심에서 결과는 뒤바뀌었다. 대법원이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 이후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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