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의 상고심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심은 장용준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즉각 상고했고, 장용준 역시 상고장을 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기간 동안 장용준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2심에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