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667회 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간신히 실형을 면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피고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재산 은닉 정황을 언급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를 들은 돈스파이크는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은 망각하고 저를 사랑하는 가족, 지지하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리게 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음 깊이 깨달았다.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며, 80시간의 마약 재활 교육 명령,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나아가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공평성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 취급된 마약을 고려해보면 공범보다 죄가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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