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형량이 가볍고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돈스파이크에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프로그램 이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돈스파이크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피고가 마약중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체줄하기도 했다. 피고는 대마 관련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일이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전하면서도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공평성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 취급된 마약을 고려해보면 공범보다 죄가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667회 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피고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피고가 재범이라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재산 은닉 정황을 언급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를 들은 돈스파이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음 깊이 깨달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지난 12일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