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품에서 떠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왜 어도어에서 일할 수 없다는 뉴진스 멤버 5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재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수행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봤다.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던 뉴진스의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다. 재판부는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등도 전속계약 위반 사안에 해당되기 불충분하다고 봤다.

판결문을 살펴봤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송이지만, 민희진이 판결문의 8할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그만큼 민희진은 해당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法 "특정인, 민희진이 뉴진스 어도의 전속계약 핵심 아냐"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원하는 뉴진스의 주장을 감안해 민희진이 어도어 매니지먼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쉽게 말해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여부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는지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 만으로 어도어가 민희진의 대표직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그것이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상 중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점이다. 반면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직에 있는 것이 뉴진스를 위한 업무 수행에 필수 요소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어도어가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는 대신 그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서직을 보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어도어가 민희진과 뉴진스의 공존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했다.

더욱이 어도어를 박차고 나간 건 민희진 전 대표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20일 스스로 원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특정인(민희진)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 특정인의 존재가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없이도 자체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충분히 뉴진스 멤버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민희진 없이는 안된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앨범 공연 준비, 월드 투어 계획 수립, 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 을 볼 때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이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희진, 뉴진스 부모 내세워 하이브 부당 여론 만들어"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 보여, 하이브 감사는 타당"

민희진과 그 지인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했다는 여론을 만들고, 원고 인수할 투자자들 만났다"라며 "민희진 이런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피고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출 때 민희진에 대한 어도어의 감사는 민희진 측이 발송한 하이브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메일 때문이 아니라 민희진의 이 같은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전과 소송을 미리 준비한 것도 민희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했다는 여론을 만들고, 원고 인수할 투자자들 만났다. 민희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피고(뉴진스)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출 때 하이브 민희진에 대한 감사는(민희진 측이 보낸) 하이브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메일 때문이 아니라 민희진의 이 같은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감사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아일릿, 뉴진스 카피로 볼 수 없다. 하니 인사 무시도 애매
민희진, 어도어 의무 이행 아닌 뉴진스 독립이 우선으로 보여"

이밖에도 재판부는 민희진과 그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하이브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했는데 이는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독립시키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와 원고. 피고들 사이에 자료들 꼼꼼히 확인해서 소재를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라고 밝혔다.

아일릿 카피 논란에 대해서도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뉴진스를 모방한 기획안으로 아일릿 데뷔했다고 하는데 어도어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보안 관리를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한 것 등을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멤버 하니가 주장한 '인사 무시'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아일릿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에게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하이브 cctv 영상에 의하면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처럼 재판부는 그간 뉴진스 측이 제시한 근거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희진이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지, 해지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민희진 측이 주장한 아일릿 카피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으며 하이브가 실시한 감사 또한 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넘어 오히려 민희진 측 행위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임에도 불구, 민희진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전속게약 해지 근거가 대부분 '민희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명분(대표직 복귀)에 있고, 민희진 측이 하이브에 제기한 이의 사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희진이 투자자와 접촉한 점 등을 언급하며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강경하다. 1심 판결 직후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항소를 시사하며 어도어와는 절대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속사 지위를 확인한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뉴진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이다.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